수사 지휘권

허경만검사 소환|대검

대검특별수사부는 16일하오 여수지구밀수사건 수사와 관련,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밀수사범처리를 담당했던 허경만검사(36·현홍성지청근무)를 서울로 소환, 시내모처에서 밀수사범처리

유괴범등 사형수 조속집행 건의

김치열검찰총장은 30일 유괴살인·강도살인·강간살인등 인명을 해하는 범죄자중 사형확정수에 대해 조속히 그 집행명령을 내려주도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총장은 또 현재 수사기관에서 검거

치기배들의 일망타진

「모세」가 십계명 중에서 도둑질을 경고하고, 불가에서「불투도」의 계율을 강조한 것을 보면 도둑은 오랜 옛날부터 근절되기 어려운 하나의 사회악으로 간주돼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강력 사건 접종과 검찰

하루에도 수건씩 발생하는 각종 살인강도사건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검거 율이 주는 「사회적 불안」의 제거책을 모색해오던 검찰당국은 그 결론으로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강력 사범에 대해

(1191)국립경찰 창설 제41화(29)

정부조직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는 이틀째 불꽃 퉁기는 경찰독립논쟁이 계속됐다. 48년7월15일 국회 제30차 본회의에서는 치안부 독립 안의 등의자인 정현모 의원 등 41명이 치안

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 요지

▲함명수 의원(유정)질문=제네바 국제해양법 회의에서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백 해리가 확정될 경우 미 함대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며 경제적 분쟁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

『품위 있는 경찰』의 상을 세우는 길

오랫동안 논의되던 경찰력 강화 방안이 일단 「치안본부」제의 실시로 낙착되었으며, 이와 함께 경찰관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①내무장관 밑

범죄수사권역

치안국이 강력사건을 예방하고 또 강력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서간의 관할다툼을 없애고 「경찰서간 공조수사체제」를 확립키로 한 것은 일단 기대를 걸어 볼만 하다. 이는 강력범죄의 4

초동수사관리 폐지·노련한 형사 정년 연장

치안국은 16일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강력 사건에 대비, 서울을 비롯한 전국주요 6대도시를 범죄수사권 역으로 설정, 광역수사체제를 갖추고 초동수사관할의 폐지, 외근형사에 무선

적부심폐지 오늘부터

1일부터 형사 소송법 중 개정법률이 발효되어 긴급 구속 요건의 확대, 재구속 금지윈칙의 변혁등 새로운 소송절차에 따라 범죄수사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다. 이날부터 실시될 개정형사

검찰공무원 비위 엄단

신직수 법무장관은 26일『법원·검찰주변을 정화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사·검찰일반직 등 검찰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이 적발될 경우 엄정 신속히 수사하여 형사처벌하고 죄질이

일-중공접근 대책은 국회, 건설·안보문제 질의

국회 본회의는 16일 사흘째 대 정부질문을 계속, 안보문제와 건설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본 회의에는 김학렬 부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출석했다. 안보문제 질문에 나선 박병배 김

「가짜」 횡행의 삼제

23일 이호법무부장관은 올해는 믿고 살 수있는 밝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검찰이 주동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는 살수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심어놓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믿고 살수

(3)|법무부장관|정부수립때주역과 현역이 엮는 성년한국상

『허-이장관, 벌써 반백이구료. 올해몇이시오…』먼저 와있던 초대 법무이인옹은 이호현법무가 들어서자 이렇게 놀라운 듯 반갑게손을 잡았다. 『쉰넷 입니다만…』이장관은 깍듯이대답하며 두

군기 쇄신의 길 육군 자체 시안을 통해 보면

군은 올해 들어 두번 홍역을 치렀다. 1·21북괴무장공비남침은 「허술한 방어태세」를 5월의 잇단 사고는 「군기이완」을 노출시켜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1·21후 군은 진지를

수사지휘권확립에전력

이호법무장관은 27일상오일선사법경찰뿐아니라 사법권을 갗고있는 특수수사기관에대한 수사지휘권확립이 돼야하며 앞으로 검찰의수사지휘권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전임장관의 법무행정사

의무 어기면 즉시 고발

이호 내무장관과 최형희 국방장관은 20일 상오 4월1일에 창설하는 향토예비군의 지휘체제와 예비군 대대장 및 경찰서장의 지휘권 한계, 무기지급, 예비군대원의 신고의무, 처벌관계, 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어제 유·김 회담

유진오 신민당수와 김종필 공화당의장은 25일 하오 국회 본회의장부속 소회의실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식회담을 갖고 신민당 의원의 장기농성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국회운영의 타개책을

목격자는 많은데|방향잃은 장님 수사

"잡힌다"던 범인은 벌써 10일이 넘도록 안잡히고 있다. 방향을 잃어버린 근하군 살해범 수사는 아직도 「제로」지대-살인의 필수요건이라는 인과관계가 도무지 안떠오른다. 피살자에게 원

"입후보자 인신구속 않을 터"

【대전】8일 신직수 검찰총장은『올해 총선 때는 입후보자를 비롯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 특정인은 반공법위반이나 국가안위에 관한 현행범이 아닐 경우 인신구속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수

진범체포 촉구

국회본회의는 22일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자 「테러」사전조사특위의 조사보고서를 접수, 특위가 마련한 5개 항목 대정부 건의를 통과시켰다. 이 보고서는 『박 의원 「테러」사건은

헌병에 의한 민간인조사

국회본회의는 지난 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

지난해 연두교서와 대조해본 「시정 1년」

박 대통령은 1965년의 연두교서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시정의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경제적 여러 시책에서는 공약한 여러 목표들이 상당히